“산림청, 규제 완화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산림청, 규제 완화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국유림 법령 개정으로 사유림 매수사업 진입 장벽 낮춰 -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유림을 매수할 때 가격 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감정평가업무의 문턱을 낮췄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산림..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7.11.27
규제완화⑦ 농·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생태축산의 결실 농·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생태축산의 결실 산지이용 허용면적은 3ha에서 5ha로 확대 체험관광을 겸한 산지생태축산업을 하는 H씨는 요즘 웰빙, 현장학습 등 활성화로 늘어나는 생태축산 및 체험관광 수요에 맞춰 시설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산지에서는 가축방목 허용 면적이 ..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4.12.24
규제개혁⑥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이젠 산지에서도!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이젠 산지에서도! 풍력협회 J씨에 의하면, 풍력발전은 신·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해 해외진출의 관건인 실적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