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산림정책 #국민제안 산림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산림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다 말해야 할까? 국민 참여 플랫폼 관련, 카드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산림정책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과 국민의 사이를 가로막던 불편한 규제들! 2022년에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앞으로 더 개선될 산림청의 제도들! 국민 여러분에게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규제혁신 #Best5 올 한 해도 이제 20여 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 하반기 산림청은 어떤 규제혁신을 이뤄냈을까요? 임업경영체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 범위 확대 등등등 많은 규제혁신 중 다섯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Best 규제혁신은 무엇일까요?

#규제혁신 국민의 삶을 더 편하게 바꾸는 산림청 규제혁신 BEST5!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국유림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숲길 너비제한 완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규제혁신은 무엇인가요? 산림청은 앞으로도 불편했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산림청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적극행정 실천으로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취소위약금을 면제하고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2020년 산림청은 다양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1년에도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을 위해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산림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을 위해 규제혁신을 이뤘습니다. 어떤 규제들을 혁신했는지 궁금하셨나요? 그렇다면 카드뉴스에서 규제혁신 대표사례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 개선 -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포함될 수 있는 체계 마련- 산림청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6일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

- 임업인의 부담 경감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규제혁신 돋보여 -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1월 15일 발표한 ‘2019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7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산지 이용 규제 강화를 통한 기후 환경변화 대응 요구와 산림 분야 신산업 육성 및 ..

<2019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혁신했습니다! 규제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고요? 산림청은 2019년도에 이렇게 규제를 혁신했습니다!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자본금 완화 및 부담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