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16일 정부대전청사... 보전산지에 허용시설 확대 등 개정 내용 전달 - 산림청은 최근 개정된 산지규제 개선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7.01.16
무단 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무단 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 산림청, 주거·농지·종교용에 한에 한시적 특례 - 무단 점유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불법으로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되어 산림..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5.09.24
규제완화⑦ 농·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생태축산의 결실 농·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생태축산의 결실 산지이용 허용면적은 3ha에서 5ha로 확대 체험관광을 겸한 산지생태축산업을 하는 H씨는 요즘 웰빙, 현장학습 등 활성화로 늘어나는 생태축산 및 체험관광 수요에 맞춰 시설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산지에서는 가축방목 허용 면적이 ..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4.12.24
규제개혁⑥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이젠 산지에서도!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이젠 산지에서도! 풍력협회 J씨에 의하면, 풍력발전은 신·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해 해외진출의 관건인 실적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4.12.23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선정된 국민 제안, 법령개정 등 제도화로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심사결과 우..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4.06.26
산지분야, 규제심사 기능 확대한다! 산지분야 규제심사 기능 확대한다! 산림청, 8일 민·관 규제개혁 위원회 개편 후 첫 회의 산림청은 민·관 규제개혁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개편 사항은 위원장을 산림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민감한 산지분..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4.05.09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 14개 법령 개정 입법예고 산림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4.04.25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풍력발전 면적, 관광단지 편입제한 완화도 금년내 추진 관광·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준공이 허용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이 확대되는 등 산지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4.03.12
산림청, 경제단체와 산지분야 규제개선 논의 산림청, 경제단체와 산지분야 규제개선 논의 기업 애로과제 발굴을 위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간담회(2.20) 개최 산림청은 산지관리와 관련하여 기업 애로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지분야 기업애로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4.02.19
산지 이용·보전을 위한 산지포럼 세미나 개최! 산지 이용·보전을 위한 산지포럼 세미나 개최! 산림과학원, 정부 3.0 소통 위한 산지정책 개선 앞장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가 산으로 이뤄진 만큼 산림 이용·보전을 어떻게 하느냐는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산림이용·보전..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