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예방 선진화 대책, 함께 알아볼까요? "

산사태 예방대책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다 지형·지질적으로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점차 대형화·집중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이 예상치를 뛰어 넘는 588mm로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0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드문 서울 우면산과 강원 춘천 등 도시 생활권 지역에서도 산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시화와 인구·산업의 집중화로 좁은 국토공간에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산줄기를 무분별하게 잘라내고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 발생된 인명피해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산림재해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산사태 예방체계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산사태에 강한 활엽수 위주의 수종으로 갱신하고, 숲가꾸기를 통해 나무의 뿌리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산사태위험지 지정위원회 제도와 산사태 현장 대응팀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여 산사태 위험지에 상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측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기상청의 동네예보자료 등을 활용한 예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달체계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산사태 재해 저감에 효과적인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사방시설을 생활권주변 산지에 대폭 확충해 나가고, 산림관리 도로인 임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낡은 구조물을 보강하고 배수관을 교체하는 등의 구조개량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도 사방사업 예산(안)은 계류보전 사업비를 금년 138억원에서 588억원으로 크게 늘리고 사방댐 사전설계비 34억원을 신규반영하는 등 올해 1,790억원에 비해 29% 증액한 2,3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청은 산사태 현장 예방·복구단 운영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과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교환 및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방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대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에 강한 치산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