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규제,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산림규제,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 산지규제 개선안 14일부터 시행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종전 3만㎡에서 10만㎡까지 완화됩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진입로는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길이 10㎞ 이하, 유효너비 4m이하, 경관훼손 대책 수립 등   반면,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될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강화됩니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은 해소하되, 산림보호와 안전은 강화하도록 개선해 왔다”며, “향후 제도개선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 규정에 따르면 1메가와트(MW)당 풍력발전시설 관련 투자액은 25억 원으로 풍력발전기 1기 기준(2MW) 설치 시 50억 원, 1개 단지 평균 10∼15개 풍력발전기 설치 시 500∼750억 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