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부터 전국 5000개소... 취약지 지정·관리 등 선제적 대응 -
산림청은 전국 5000개소의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실태조사(3월31일~12월10일)에 나섭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해 산사태 취약
지를 지정·관리하게 됩니다.
* 산사태 취약지 지정 및 고시 현황(2015년말) : 1만8981개소
실태조사 대상지 중 3500개소에 대해서는 위험사면 산사태 안정성 검토, 토석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토석
류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군·구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를 통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비상대피체계 구축, 사방
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통해 산사태 예방·대응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산사태 취약지 지정 단계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담당부서 확인 → 대상지 공고 → 이의신청
(30일 이상) → 지정심의(이의신청 결과 회신) → 지정·고시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물 비구조물 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예측 불가능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2017년까지 3만6000개소 조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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