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필요한 규제 개선... 산지전용 건수 늘어

 

 

산림청, 불필요한 규제 개선... 

산지전용 건수 늘어

- 2015년 전용 건수, 전년대비 18% 증가... 최근 10년 내 최고  -            산림청이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산지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산지전용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31일 발표한 ‘2015년도 산지의 타용도 전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전용 건수는 2만5543건으로 2014년(2만1629건) 대비 18% 증가해 최근 10년 내 산지전용 건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지난해 산지전용 면적은 전년대비 6% 감소(2014년 8544만㎡→2015년 7992만㎡) 했습니다.   특히, 농가와 일반주택·공장·축사·창고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용도별 산지전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개발사업이 주축이 된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20.9%, 산지전용 건수의 35.9%를 차지합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균형 있는 산지 이용과 보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