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표고 50%이상의 사찰·농가, 증·개축 가능

 

 

8일부터 표고 50%이상의 사찰·농가, 증·개축 가능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산림청이 8일부터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표고의 50%이상에 위치한 사찰 등 종교시설, 농가주택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표고 50%이상에 위치한 산지는 개발할 수 없어 산지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2003.10.1.)에 건축된 종교시설과 농가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사찰 등 종교시설과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대해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130범위에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표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공모제, 지자체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