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백두대간 등산로, 보호구역임에도 훼손 심해져”와 관련

 

YTN(7.31)·경향신문(8.1) 등 보도 “백두대간 등산로, 보호구역임에도 훼손 심해져" 와 관련     → 산림청은 백두대간 등산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구를 적극 실시할 계획임         <보도내용> 녹색연합의 백두대간 마루금(능선) 등산로 훼손실태 조사결과 2001년 대비 나지 면적이 21% 증가했으며 백두대간 전담조직 축소와 정책 부재 등으로 보호구역 지정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산림청 입장> 본 보도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훼손의 내용(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산림청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등산객 증가로 인한 이용압력 증가가 훼손의 근본 원인임    ○ 마루금 등산로는 대부분 고산지대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노면 노출이 많고 경사가 급하며 이에 따른 강우에 의한 침식,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에 취약한 상황임. ○ 최근 우리나라 등산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 이중 상당수가 국립공원 탐방, 백두대간 종주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좁은 면적에 이용압력이 커지면서 훼손이 발생되고 있음. ○ 산림청이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이 많은 일부구간은 훼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수를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등산로 정비 실적(2006~2015) : 1,126km   □ 훼손면적이 축구장 107개에 해당된다는 등 일부 보도에 대해    ⇒ 훼손에 대한 판단은 현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녹색연합 발표에서는 노폭 1m 이하, 지표식물이 있는 경우를 건전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현행 등산로 설계 기준 등과는 맞지않은 잣대임. * 산림청 등산로 정비 매뉴얼 상 노폭은 1.2m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trail의 설계 기준 노폭은 0.6~1.2m임. ○ 등산로는 보행과 이동을 목적으로 하며 노면에 풀 한포기 없다고 훼손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함. 훼손에 대한 판단은 구간의 입지조건, 이용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   □ 전담조직 축소·관리 대책 부재 등 보호구역 지정 실효성 약화     ⇒ 관련 예산 확대, 부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와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 산림청 내 백두대간 전담조직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초창기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관련 업무 수요가 해소됨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정해진 사무는 축소되지 않았음. ○ 다만, 산림청 인력 부족으로 백두대간 현장 관리 인력이 산불 방지,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큼. 이 때문에 관련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의해 10년 주기로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증가 속 여러 관리 주체가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 노력 중임. * 백두대간 관리 주체 : 산림청, 환경부(국립공원), 국토부, 문화재청, 6개 도 등   앞으로 산림청은 백두대간 등산로 훼손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복구를 실시해 백두대간을 보전해 나가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