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가해자 징역·벌금 등
강력 처벌
-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형사처벌 791건...1인당 벌금 평균 180만 원 -
산림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중 전남 담양군(여, 61세), 충북 충주시(여, 72세), 경남 고성군(남, 64세)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습니다.
3건은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하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입니다.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로 53.8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림청, ‘산림분야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교육’ 실시 (0) | 2018.02.22 |
|---|---|
| 산림청,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 위해 숲길 인프라 확대 (0) | 2018.02.22 |
| 산림청, 자원봉사형 숲해설 일자리 300개 만든다 (0) | 2018.02.22 |
| 산림청, ‘국내 산림인증기준’ 국제화 추진 (0) | 2018.02.22 |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인제군과 ‘산림종합계획’ 공동수립 (0) | 201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