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자 등 98건 입건

- 4~5월, 특별사법경찰 1,315명 투입 산나물 산행·임산물 채취 등 집중단속 -

 산림청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웰빙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먹거리 채취,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여가활동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적발 시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무주공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보다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천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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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_산림청,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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