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산림청,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산림청은 소외되는 사람 없는 포용적 산림정책과 국토·산촌·도시를 잇는 공간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형 사업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서비스를 확대하며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밀착형 산림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리왕산, 비무장지대(DMZ) 등 훼손산림을 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남·북 산림협력사업도 여건에 맞게 추진해 ‘숲 속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대 중점과제인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남·북 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 속의 한반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람중심의 산림관리 원칙을 확립해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지키고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은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새로운 산지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방지를 위한 산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산지관리 원칙 내에서 산림자원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합니다.

    * 산지의 새로운 수요 파악을 위한 계량학적 연구, 시민사회·학계 등 의견수렴

    ** 「산지관리법」 개정, 풍력발전 계획입지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등

산촌거점권역 시범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신규지정 등 지역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규단지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단지경영 담당자 전문교육(2회/년) 등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숲 여행상품 등 관광명소·코스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임산물 등 특화자원 발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휴양복지형 명품숲(10개소) 추가 발굴 및 ‘인제 자작나무숲’처럼 상징물로 육성

    ** 공정여행사, 마을여행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문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 

둘째,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 숲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숲을 조성한다. 아울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차단숲(32개소, 60ha), 도시 바람길숲(11개소 설계) 신규조성

    ** 마을정원 4개소(나주2, 무안1, 곡성1) 조성, 도시숲 클러스터 네트워크 강화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지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식물표지판을 쉬운 용어와 알고 싶은 정보가 담기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국·공·사립 자연휴양림(170개), 숲속야영장(96개) 등 

    ** 식물명의 유래, 용도 등이 포함된 시설별 차별화된 식물표지판 개선(226개소, 5만6천개)

산림레포츠, 유아숲교육 등 이용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치유원, 수목원 등 산림복지·휴양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 지덕권 치유원 설계, 세종수목원(~’20) 4년차 공사, 새만금수목원(~’26) 기본설계

셋째, 산림사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 신규 자격제도 등 일자리창출 기반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야기반 경영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 독림가 산림소유 요건 완화(10→5ha) 및 법인독림가 유형 신설

    ** 융자 확대(340→413억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 세제 개선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업시설 지원, 임산물 주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산림산업을 활성화합니다.

    * 목재산업단지 조성(1개소), 구조용집성판(CLT) 생산설비(1개소), 시설현대화사업(25개소)

    ** 표고 톱밥배지(국내산) 구입비용 지원, 통상실시 확대 등 실질적 지원 강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지역공동체 주도의 산림형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육성하고 청장년층이 희망하는 산림일자리를 발굴·확산합니다.

    * 신품종 재배단지(’19, 2개소)와 연계한 지역주민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 (나무의사) 신규자격 배출, (산림레포츠지도사) 국가자격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넷째,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산림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백두대간·비무장지대(DMZ)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복원해 산림생태계 연결성을 회복합니다.

산림생물다양성의 체계적 관리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계획 : (’18) 15만2천 → (’22) 20만 → (’30) 30만ha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산림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기존) 산불상황실, 산사태상황실 등 개별관리 → (개선) 통합·종합관리(3교대)

다섯째, 한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국내 우수정책과 연계 및 인프라를 확보하겠습니다.

오는 6월 ‘평화,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로 미세먼지, 산림휴양 등 주요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아·태 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 ’19.6.17∼21, 인천 송도에서 개최.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46개국 1,500여명 참석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의 희망 산림사업을 지원하고 신규 회원국 유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등 ‘그린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이행합니다.

    *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부탄 등 4개 국가의 산림복원 사업 지원

    ** 인니, 몽골, 라오스, 필리핀 등 비준 촉구 및 중앙아 등 관심표명국 가입독려

생태관광·산림보전·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과 산림경관 복원 등 중앙아시아 관심사항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신북방 정책을 병행 추진합니다.

여섯째,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호혜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림·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상생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산림조성 협력 추진에 대비해 종·묘 생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강원도 고성 ‘평화양묘장’ 준공 및 묘목생산(연 최대 100만본) 개시 

    ** 북측 적합수종 중심 연간 5톤의 종자 채취·저장, 발아·양묘시험 병행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방제 협력 등 당국간 협의를 계속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에서 협력·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유사·중복문제 해결, 효과성 검토, 기술지원, 매칭사업 발굴 등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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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_산림청,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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