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석유 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 도입 및 화재감지기·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고위험시설 검사시간 대폭 확대(건당 76→515시간(man-hour)) 등 정밀검사 실시

 <봄철 재난 예방 대책>

▶범정부 상시 가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반복적 물부족 지역은 근원적 대책 마련

▶산불조심기간(2.1~5.15),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15) 운영 등 대응태세 강화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 점검>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안전 확인에 만전

▶석면제거, 급식안전 등 안전점검 및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과 「봄철 재난 예방 대책」심의·확정하고, 전국 학교의「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환경부 장관, 국조실장, 문체부1·고용부 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상청·통계청·산림청·소방청 청장, 경찰청 차장 등

◈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 등을 계기로 안전관리 상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석유·가스) 정부부처 합동 실태점검(‘18.10.24~11.30), 민?관 합동으로 총 49개소 276기 저장탱크 실태점검

       (유해화학물질) 정부부처합동 실태점검*(‘18.12.3~’19.1.18), 민?관 합동으로  총 90개소 1,433기 저장시설 실태점검

먼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ㅇ 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감안한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방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 도입 등 안전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또한, 여러 법령에 산재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안전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법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분과(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 설치

 ㅇ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통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2. 풍등 등 외부위험요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ㅇ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도도 검토하겠습니다.

 3. 사고대비 현장대응 체계와 소방대응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ㅇ 석유공사 등 유관업체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여 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현장체계를 갖추겠습니다.

 ㅇ 또한, 인근기업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 설치, 권역별 특수진압차량 배치 및 민관군에서 보유중인 장비공유 등 지역별 현장대응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4.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은 지난해 12월에 개정 완료함

 ㅇ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적 중장기 안전투자 계획(5년 단위) 수립을 유도하고, 협회와 단체를 통한 자율 안전경영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수준 별로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ㅇ 고위험시설에 대해 기존 정기검사 대비 검사시간을 대폭 늘리고(건당 76 → 515시간(man-hour)), 비파괴 시험 등 전문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겠습니다.

 ㅇ 반복사고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교육, 지도점검 등 밀착관리와 중소·노후 사업장 등 취약시설 중심의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2.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로 강화하겠습니다.

 ㅇ 화학사고상황공유앱(CARIS)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배치도, 취급물질 등을 전산화하여 사고 시 즉각적인 범부처 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중심의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을 확대(‘18년 19건→’19년 40건)하고, 지역소방관서의 대응장비 보강 및 사고대응 요원에 대한 전문능력인증제 도입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현장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학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외국어로 된 동영상 교재 추가제작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화학안전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교육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화학사고 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은 현장 교육활용 및 기업에 판매하는 등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봄철 재난 예방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먼저, 봄철 가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뭄 현황 및 전망

 ㅇ 최근 6개월(‘19.2.9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662.7㎜)은 평년의 128% 수준으로 현재 전국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고*, 4월까지 강수량도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어,

   - 생활·공업용수와 모내기철(5~6월) 농업용수 공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2.9일 기준) 다목적 댐 저수율은 평년의 150%, 용수 댐 137%, 농업 저수지 122%

   - 다만, 소규모 수원을 이용하는 속초·포항·곡성의 일부지역은 강수부족에 따라 ‘관심’단계로 관리 중이고, 지형적 여건으로 상시 물이 부족한 진도 등 일부 도서지역도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 누적강수량(2.9일 기준) : 전국(21.5㎜)은 평년(34.1㎜)의 64.8% 수준

     * 비상급수 현황 : 전남 진도군·인천 옹진군 24개 도서 2,017세대, 3,318명  

 2. 분야별 봄 가뭄대책 

 ㅇ (생활·공업용수) ‘관심’ 단계인 3개 지역(속초, 포항, 곡성)에 대해서 인근 댐과 저수지 등 대체수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 특히, 상습 가뭄지역인 속초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여 겨울마다 반복되는 물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관망 등 개량(’17∼’28년, 118개 지자체, 3조 962억원), ‘18년 비상급수한 속초시는 ’19～‘23년, 540억원 지방상수도현대화 우선 시행

   - 또한,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22개 지자체 110개 도서)에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해저관로,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 지원을 확대(’18년 238억원→`19년 1,499억원)하겠습니다.

     * 현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 옹진과 전남 진도에는 각각 해수담수화시설(‘19∼20년, 181억), 해저관로(‘19∼20년, 112억) 사업 우선 지원

 ㅇ (농업용수) 봄철 강수량이 적을 경우를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27개 저수지*에 대해 875만톤의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 평년대비 70% 강우 가정시 모내기 전·후(2∼6월)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 물 부족이 반복되는 경기·충남·전남 등은 중장기 대책으로 수계연결 사업*, 대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안정적인 용수 확보,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 아산호-금광·마둔지, 아산호-삽교호-대호호 ’20년 준공/충북 중북부, 전남 금호호-군내호, 충남 아산북부 ’19년 세부설계·착공/충북 천안북부 ’19년 기본조사

    ** 영산강 Ⅳ지구 급수면적 확대 : (’18)332㏊→(’19)723→(’20)1,771→(’21이후)14,959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행안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봄철 가뭄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 산불 재난대응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현황 및 대응여건

 ㅇ 금년도(2.10까지) 산불피해면적은 53ha로 10년 평균(46건, 44ha) 대비 건수로는 2.3배 면적으로는 16%가 증가했습니다.

 ㅇ 아울러, 봄철(3~5월) 고온·건조, 강풍 등 기상조건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가능성이 높고 산림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실화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2. 봄철 산불방지 주요대책

 ㅇ 산림청 내 산림재난종합상황실*과 전국 300여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24시간 상황유지 및 출동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가동(2.26 예정)으로 연중 산림재난 대응체계 운영

   - 특히, 봄철산불 조심기간(2.1∼5.15)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을 설정·운영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37%)와 소각산불(31%) 대비,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 입산객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취약지역(22천ha)의 인화물질 제거를 3월 중순까지 완료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입산통제(222만ha, 35%), 등산로 폐쇄(7,818㎞, 23%), 화기물 소지금지(338만ha)

 ㅇ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 산불특수진화대(330명)를 광역운영하고, 산림청 헬기(47대)와 유관기관 헬기(110대)가 공조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산불 피해복구 시, 불에 강하고 재배방지기능이 우수한 ‘생태숲’을 조성*하여 산불피해 저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경제(소득), 환경(기후변화, 대기정화, 재해방지 등), 경관(휴양) 고려

   -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산불 조사·감식을 의무화하여 산불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 점검 (교육부)

□ 오늘 회의에서는 개학을 앞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안전 확인

 ㅇ 정부는 올해 초 실시 된 초등학교 예비소집(대상 아동 49.5만명)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전수를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입니다.

 ㅇ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개학 시까지 가정방문,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개학 이후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하여도 확인·관리하겠습니다.

 2. 석면 철거, 식중독 등 학교 안전 점검

 ㅇ 이번 겨울방학 중 전국 총93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작년 초 석면 잔재물 검출에 따른 개학 연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절차(석면해제?제거 가이드라인 제정, ’1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 지도점검과 학교별 석면 모니터링단*의 잔재물 검사 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학교장, 학부모,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시료채취 후 업체에서 검사)

 ㅇ 또한, 학교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약 6천여개 학교급식소와 2천여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실시(3.4~3.12)할 계획입니다.

 3. 유치원 등 교육공공성 강화

 ㅇ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 692개 학급(약 1만4천명 수용)과 초등 돌봄교실 1,218교실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19년 9월 이후, 국·공립 유치원 388개 학급 및 초등돌봄교실 약 200실 추가 증설 예정

   - 앞으로도 국·공립 유치원(’21년 취원율 40% 목표)과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한편, 원아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20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 에듀파인 : 학교의 예산 편성 및 지출, 계약, 자산, 결산 등 재정·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사용 중

   - 정부는 에듀파인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폐원 추진 중인 유치원 관련 인근 유치원으로 신속 재배치*, 국·공립유치원 긴급확충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폐원 추진 유치원(119개원, 약4천4백명)에 대한 유아 재배치율 : 98.6%(’19.2.1.기준) 

□ 정부는 신학기 준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내손안의_산림청,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