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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된 산림탄소중립전략안, 민-관협의체 통해 결론 낸다!

대한민국 산림청 2021. 6. 3. 17:26

 

 

 

- 쟁점사항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합의사항 중심으로 전략 보완할 예정 -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요 환경단체 및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6월 1일(火)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하여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의 간담회도 6월 2일(水)에 가진 바 있습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산림정책과 산림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의체에서 해당 쟁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이번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6월 2일, 주요 환경단체 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3자를 통한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위한 준비회의를 다음 주 중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협의체에서의 논의와 별도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