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51

<#국민제안> 산림정책 함께 만드실래요?

#산림정책 #국민제안 산림정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그럴땐 국민제안을 이용해보세요! 국민제안이란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민신문고 #산림청홈페이지 에서 제안할 수 있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산림정책!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다

- 제안국민-정책담당자 한자리 모여.. 심사위원회 거쳐 총 6건 선정 - 산림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제안자와 정책 담당자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우수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負傷)을 수여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택된 38건의 제안 중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6건(우수3, 우량3)이 우수제안에 선정됐습니다. 제안제도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심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제도입니다. 선정된 제안으로는 ▲ (우수상) 영농부산물 전용 파쇄기 최초 개발로 산불재난은 줄이고! 안전은 더하고! ▲ (우수상) 산림드론감시단 인력 양성을..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 산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20.7.23.∼9.1.), 12월 중 시행 가능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

산림정책 우수 제안 으로 상도 받고, 담당공무원과 만나 정책 맞토론

- 29일 우수 국민제안자 시상...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거쳐 총 8건 선정 - 산림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산림정책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택된 28건의 국민제안 중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8건(우수 1, 우량 7)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선정된 제안으로는 ▲(우수상) 산림사업 국민건강, 국민연금 사후정산 제도 도입 건의 ▲(우량상) 목재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타세번’ 분석 및 분류 개선 필요 ▲(우량상)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개선 요청 등입니다. 산림청은 제안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참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제안심사위원회 ..

<4월 6일 한국경제 해명기사> 산지태양광 규제 강화로 훼손면적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관련 보도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0602057 안철수 "文 탈원전 정책에 사라진 숲, 강원도산불 규모 5배…문제는 쓸데없는 고집" 안철수 "文 탈원전 정책에 사라진 숲, 강원도산불 규모 5배…문제는 쓸데없는 고집", 이미나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산지태양광 규제 강화로 훼손면적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2018년 태양광 허가면적은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면적의 5배가 아닌 0.86배 입니다. 또한 산지태양광 허가면적이 201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제도개선에 따라 2019년에는 전년대비 7%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 6일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