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36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3개 영역(기(旣)설치·미(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재해 걱정없이 안전하게 운영해요!

산에도 점점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소 하.지.만 산지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산림청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설비의 정기점검도 의무화 했습니다. 산지를 이용할 땐 안전이 최우선! 철저한 점검과 예방은 필수!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2020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 “산지관리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 산림청,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 산림청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아직 긁지 않은 녹색 복권! 사유림경영활성화 방안 알아가세요

아직 긁지 않은 녹색 복권! 사유림경영활성화 방안 알아가세요 우리나라 산림 현황을 보면 국유림보다 사유림이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산이 경제적이고 더 공익적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긁지 않은 녹색 복권 사유림! 이제 여러분이 당첨될 차례입니다. 사유림 경영을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