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

가만히 있을 수 없소이다. 특별단속을 하겠오! 흑흑 .. 너무 너무 속상하오.. 올 상반기 산림 내 불법훼손행위가 무려 1,373건이 발생되었다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특.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소이다! 2014년 상반기 동안(6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가 전국적으로 1,373건이 ..

30ha이상 산지전용 땐 타당성조사 받아야 7월부터 바뀌는 산림정책…산지복구에도 감리제 도입, 숲길훼손 처벌강화 7월부터는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했던 산지를 복구할 때는 전문가로부터 ..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 임산물 쇼핑몰 운영, 숲길훼손자는 처벌! 내년부터 산림정책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용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아야 합니다. 또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전..

'녹색성장 표방' 1년 만에 여의도 18배 산림 사라져 (경향신문/'09.10.10) 보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산지전용은 경제 활성화, 국민편익 위한 규제완화 - 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지전용 문제에 대해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그동안 확대돼 온 산지전용은 위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