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 2020년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 점검 나선다 - 산림청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

- 무분별한 산지훼손 막아 재해 안전성 강화 -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

관련 보도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0602057 안철수 "文 탈원전 정책에 사라진 숲, 강원도산불 규모 5배…문제는 쓸데없는 고집" 안철수 "文 탈원전 정책에 사라진 숲, 강원도산불 규모 5배…문제는 쓸데없는 고집", 이미나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산지태양광 규제 강화로 훼손면적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2018년 태양광 허가면적은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면적의 5배가 아닌 0.86배 입니다. 또한 산지태양광 허가면적이 201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제도개선에 따라 2019년에는 전년대비 7%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 6일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