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제도 중 `사전컨설팅`통해 처분 유예 결정 -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불편 최소화의 일환으로 토석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및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석채취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여 명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자 산림청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처분 ..

-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행위 단속, 안전관리 강화 등 - 산림청은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토석은 도로·항만·건축 등에 쓰이는 건설자재로 전국에 위치한 토석채취 사업장은 765개입니다. ..

토석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화 - 산림청, 28일부터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시행 - 산림청은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사업자는 안전 확보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

산림청, 9월까지 토석채취사업장 '일제점검' - 토석채취·채광지역 실태 교차점검... 주민 생활환경, 농경지 피해 예방 - 산림청은 토석채취사업장의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 6.~9. 30. 토석채취·채광지역과 훼손복구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그동안 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