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발리 로드맵」합의에 따른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난 2주간 개최된 UNFCCC(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인 Post-2012에 담을 '발리 로드맵(Bali Roadmap/Program)'이 진통 끝에 합의되었음.
 o 이번 13차 총회에서 합의된 '발리 로드맵'의 핵심은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의무 감축국에 상응하는 노력을, 개도국은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하에 기후변화 저감노력(온실가스 배출감축노력)을 2년간 협상,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 총회 때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을 도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o 이번 '발리 로드맵'에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방법(Building Block)중 감축분야 세부방안으로 새롭게 '산림전용(deforestation)' 부문이 포함되었음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산림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도국 산림전용 및 악화방지를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량 증가를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이번 제13차 회의에서 당사국들이 고려하는 정책적 인센티브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음.

 

산림청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A/R CDM)와 열대림 자원보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을 위한 산림전용 방지(REDD)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후변화협약(UNFCCC)하 REDD의제 관련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Post-2012체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임.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증진해 나가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o 숲가꾸기, 도시녹화, 유휴토지조림 등의 활동을 통해 2017년까지 22백만tCO2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계획
 o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08년부터 '17년까지 234만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11년까지 유휴토지 2,500ha에 대한 조림을 지원할 계획
 o 2010년까지 산림분야 온실가스통계시스템 구축 계획
 o 적응기반구축 사업으로 정밀 산림기후시스템 구축, 산림보호법 제정,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수립, 산림재해 예측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 의 : 국제통상협력팀 홍창원 서기관(042-48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