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많이 난 지자체 책임 묻기로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최근 겨울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보름정도 앞당긴데 이어 20일「겨울가뭄에 따른 산불방지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산림이 메마른데다 2005년 이후 이렇다 할 큰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일선 기관의 긴장감이 이완되어 있다고 보고 자칫 올해가 몇 년전 대형산불의 악몽을 되풀이하는 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일선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산불방지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월 산불피해 결과를 분석하여 공표하고 피해가 많은 기관은 경고 조치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산불방지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심사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및 치산분야 예산 배정시에도 전년보다 10%이상 증액하여 배정키로 하였다. 반면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산림청 공모·균특사업 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산불 및 치산분야 예산도 1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논·밭두렁 소각 행위, 취사 등 산림 안에서의 불씨 취급행위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산림청 허경태 산림보호국장은 '그동안 온정주의로 인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한 결과 이것이 오히려 산불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이나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의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의 설 연휴기간에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유품을 소각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발로 뛰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매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부서장들로 하여금「산불지원단」을 편성해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블로그 기자단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