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으로 투명한 조합장 선거 기대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투명한 조합장 선거 기대 29일 개정안 관보게재…조합원 가입후 180일 지나야 선거권 행사 가능해져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도 가입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산림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조합법 개정안이 공표됐습니다. 임원 및 대의원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까지 해당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산림조합장 선거 등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뒤 29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이날부터 6개월 후 발효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선거때 선거기간은 후보등록 종료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합니다.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입니다.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 조합원에게 배부되도록 구분된 형태의 금품은 운반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도로·시장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기존 50배에서 10배 이상~50배 이하로, 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했고 자수자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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