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달1일 법무부 인사서 배정…법무·검찰 외 소송수행 행정청으론 최초
산림청은 26일부터 한 달간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57개 기관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또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을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이동 사실을 목격하면 각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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