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 뽑기 본격화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 뽑기 본격화 규제정비과제 18건 정리하고 연말까지 계속 발굴 "국민입장에서 개선"         산림청이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개의 규제를 우선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규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참여 연령제한 완화, 임업분야 경영환경 개선 등의 규제완화와 목재제품 품질기준을 마련 등 규제강화가 병행해서 개선됩니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올해부터 폐지하는 한편,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을 치유의 숲으로만 한정하던 데서 넓혀 자연휴양림과 숲길 등으로 확대합니다. 이런 조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참여기회를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재펠릿과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인체에 유해하고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입목축적·평균경사도·비탈면 높이 등 계량적 기준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합니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분야 손톱밑 가시를 뽑기 위해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