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잡고 산림분야 규제개선 나서...

민·관 손잡고 산림분야 규제개선 나서... 전문가,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민·관 규제개혁위원회'구성       산림청은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활발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림분야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산지분야 입지규제 개선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의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그간 규제개혁에 참여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경제단체,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5명과 산림청 국장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임업인, 기업, 관련 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한 산림분야의 핵심적이고 덩어리가 큰 규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와 별도로 산림청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산림분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림분야 소통·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방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임업인 등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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