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규제개혁 추진 브리핑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규제개혁 추진 브리핑   [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규제개혁 추진 브리핑 ]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혁신의 핵심! 규제개혁! 산림청에서도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분야 규제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 보면, 정부 규제정보화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분야 규제는  모두 393건이 있고, 여기에 그동안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미등록 규제까지 더하면 규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정부규제정책 방향에 따라 등록규제 393건에 대하여 20건을 폐지하는 등 60여건의 과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해결해야 효과가 있는 과제 20여건을 발굴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또한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등록규제로 전환하고, 감축이나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청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산림분야 규제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지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는데목적을 두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과거 '치산녹화'를 강조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로, 당시에는 이런 규제가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산림녹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산녹화'시기에 산림은 오직 나무심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산업입지, 산림복지, 산악관광 등 다양하게 변했습니다.그런 만큼 산림청에서도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개혁해 나가고 있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규제를 강화하면 산업입지 등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보존과 이용의 균형을 위해 풍력발전, 산지축산 등 각 산업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거나 특구지정을 통하여 산지훼손 면적을 최소화 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산림청에서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모범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