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 2015 멀티미디어 보고서

 

산림청 '규제개혁' 2015 멀티미디어 보고서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 산림청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됩니다.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해 총 105건의 규제를 개선한 산림청은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부처로 참여해 규제비용 분석 매뉴얼을 만들고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림청은 정부업무 평가에서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림청이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면, 먼저, 산림내 풍력발전 입지여건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전용 가능한 면적을 기존의 3ha에서 10ha까지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0년으로 늘린 것인데요. 그 결과, 의령과 같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풍력시설 설치가 재개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풍력발전 단지 1개당 최소 500억 원의 투자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결코 작지 않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규제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시군은 군사 및 공공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과 이용에 제한을 받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 보전산지를 편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개선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665억 원에 달하는 양양 지경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보전산지에서 관광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제에 막혀 그동안 사업추진이 힘들었는데요.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패션아울렛과 호텔, 캠핑장 등의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산지를 이용한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리면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개선에 나선 결과, 49년 만에 나무 벌채연령 기준을 완화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산림이 울창해졌고, 30년 이상 된 나무가 산림의 67%를 차지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벌채연령이 50년이던 참나무류는 25년으로,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벌채연령이 낮아지면서 사유림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벌채를 할 수 있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산업에 국산 원자재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생태축산 가능면적을 3ha에서 5ha로 확대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속주차장 등 병원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산지이용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으며, 합판의 규격 및 품질기준 개선,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선정기준, 조림분야 자격증 취득요건 완화 등 산림분야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적극 개선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지의 입지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산림복지나 산악관광, 산악레포츠의 산업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나물, 산야초를 재배하는임업이 6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