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화

 

 

토석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화   - 산림청, 28일부터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시행 -          산림청은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사업자는 안전 확보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재해예방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업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계부처·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토석채취는 매년 200여 곳에 신규 허가가 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 입니다. 산림청은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 확보와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