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는?   - 산림복지진흥법 시행·임업경영 위한 각종 지원 강화 등 -                올해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4일 발표 했습니다.   먼저,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됩니다.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됩니다.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됩니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됩니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면적 모두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최대 모두베기 면적을 개선(종전 50ha→20ha)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 코드제 도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변경 시행합니다.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