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법 본격 시행... 국민체감 녹색복지 기대

 

 

  산림복지법 본격 시행

국민체감 녹색복지 기대

 

 

- 산림청, 관련 법률 제정안 시행... 소외계층 바우처제도 실시 등 -                 산림청은 산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 3월 31일 시행합니다. 황영철 의원의 법률안 대표 발의 후 지난 3월 27일 제정된 '산림복지법'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이 마련된 것입니다.   산림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도(이하 '바우처제도')를 통해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전국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료, 숙박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복지전문가 확보, 자본금, 사무실 구비 등 일정기준 등록기준을 마련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일자리와 서비스를 민간시장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조성 예정지를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합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산림복지단지라고 규정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도입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법 시행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복지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