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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주변 임의벌채,
지목과 관계없이 가능
- 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7일부터 시행 -
앞으로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묘지가 산재되어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묘 주변 벌채와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분묘 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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