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집중 점검
- 1일부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동 조사... 부정수급 근절 나서 -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임업용 면세유류 관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사용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 임업용 면세유류 :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석유류.
이번 점검에서는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비롯해 임업 기계장비 보유사실 등을 적정하게 신고·관리하고 있는지,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현재 면세유류 부정수급 근절은 정부합동 비정상화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면세유류를 부정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용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면세유류의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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