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위한 세미나 개최   - 의견 수렴해 상반기 중 법령개정 추진키로 -                  산림청은 최근 유성호텔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산지정책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나온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도화 등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법령개정 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 전용 시 현황도로 적용규정 마련, 임산물 재배 시 규제완화 등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산지관리 법령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의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는 정부 3.0의 실천압나더. 앞으로도 임업인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산지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