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재 품질검사는 더 꼼꼼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재 품질검사는 더 꼼꼼히!   -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 시장 커지는데 경쟁력 강화커녕 거꾸로 가는 정부” (국민일보, 17.3.15)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3월15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 시장 커지는데 경쟁력 강화 커녕 거꾸로 가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산림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내용) '산림청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여 민간업체 업무 정지처분 내렸다'   - (설명내용) 청문 시 K사도 잘못을 인정했으며 무기물 분석을 반복 측정값의 평균이 아닌 업체에 유리한 임의 측정값 선택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 전산 상 데이터와 결과통지서가 불일치 하는 등 검사기관으로 존재 위상을 심각히 위협하는 위법 사항이 발견됐으며 현재 검찰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업무정지는 불가피합니다.     2. (보도내용) '산림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 (설명내용) 현재 민간 검사기관 2곳이 검사기관으로 신청(16.12)되어 심사 중으로 4월 중 지정 될 수 있습니다. 또 ‘목재이용법’을 개정해 외국 검사기관(산림청 고시)에서 검사한 검사서도 인정되었습니다.(17.6) 또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비 및 인력도 관련 부처와 협의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3. (보도내용) '검사기관 민간업체 5일, 한국임업진흥원 25일'   - (설명내용)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는 비소·크롬·구리 등 환경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검사가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반복측정을 위한 일정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사와 같이 검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환경 및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목재검사를 앞으로도 꼼꼼히 수행하고, 국민들이 검사과정동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력·장비 확충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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