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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대한민국 산림청 2019. 1. 16. 09:00


 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 올해 539억 원 투입... 경영임지·산림보호구역 등 5,821ha 매수 -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39억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8천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5,821ha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입니다. 

    ※ 관련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는 1996년부터 사유림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9만1,446ha를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21.7%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말 25.9%를 기록했습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계획(2009∼2050)」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국유림률인 34%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 2015년 산림청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올해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민이 산림이 주는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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