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올해 4,800만 그루 나무 심어,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어 탄소중립 실현
◈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 기여
◈ ‘케이(K)-산림재난 대책’ 이행,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으로 재난 사각지대 해소

 

ㅇ 경북의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씨에게 긴장과  스트레스, 우울감이 찾아왔다. ○씨는 숲에서 치유 받는 ‘산림치유’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집과 병원이 아닌 숲으로의 여행은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 ’20년 취약계층 및 코로나19 대응인력은 2,469명이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산림치유에 참여(정서 안정점수가 4.3점 상승, 참여 전 66.97→ 후 71.27)

 

ㅇ [계획] ■■이 고향이고 ●●에서 생활하는 30대 회사원 ☆씨는 항상 대형산불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이었으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알고부터 불안감이 없어졌다.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 산불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대피장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해 주고 있어 믿음이 생겼다. 올해부터 지능형 폐회로 티브이(CCTV), 불꽃·연기를 감지하는 산불방지 첨단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도 설치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이 ’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2월 8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산림청은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올해는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72만5000t 가량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명시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30년 감축목표 중 22.1백만tCO2(7%)를 산림에서 상쇄

 

목재수확과 갱신확대로 중․장령림으로 편중된 불균형 나이분포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수종*’을 도입․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정적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 테다소나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 미세먼지차단숲(103개소), 도시바람길숲(17개소), 자녀안심그린숲(50개소)
   ** (’20) 한-캄 REDD+로 탄소배출권 65만 톤 최초 확보 → (’22) 한-미얀마 사업에서 배출권 발행 목표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아울러, 목재활용을 확대하여 탄소의 장기저장*을 유도하고, 국산목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속 목재 사용을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 목조건축 연면적 10만㎡ 조성 시 4만tCO2, 목재펠릿 1t당 1.48tCO2 저감효과

 

또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하여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백두대간(3개소), 비무장지대(DMZ 38ha) 등 주요 산림생태축 복원, 생활권 주변 폐 채광·채석지 산림복원

 

 

 

 

[2]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뒷받침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강화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합니다.
    * 4대 새일상(뉴노멀) 전략 :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산림복지시설(산림치유원 등)을 ‘국민마음치유지원센터’로 제공하여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 치유 케이(K)-백신사업’ 전개

 

 우선, 산림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합니다.

 

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산림환경 센서(환경 데이터)와 스마트밴드(건강측정 데이터)로 방문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드론산불진화대(10팀), 소나무재선충병 드론예찰(52만ha) 및 정보무늬(QR코드) 이력관리 확대 등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K FOREST FOOD)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합니다.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3개소), 산림신품종재배단지(4개소)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임산물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융자지원 규모 : (’20) 618억 원 → (’21) 918억 원 전년대비 300억 원 확대

 

 그리고,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도 제고합니다.
    * 경과 : 임업직접지불제 특별 전담팀(TF) 운영(’20, 5회) 및 법률안 마련 → 국회 법안발의 및 법안소위 회부 중

 

 

 

 

[3]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안전한 산림을 조성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새롭게 수립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는 산불방지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입산자 실화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합동(산림청, 농식품부 등) 농·산촌 소각 산불 단속 실시(산불원인 : 입산자 실화 34%, 농산촌 소각 산불 30%)
   ** 산불방지 임도 : 100km, 산불예방 숲가꾸기 : 8,000ha, 내화수림대 : 351ha

 

아울러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시, 야간, 대형산불 광역대응)’, ‘드론산불진화대(야간 및 험준지 산불대응)’ 등을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1,343ha)는 우기 전(6월)에 복구를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산사태 기초조사 : (’20) 5,000개소 → (’21) 18,000, 실태조사 : (’21 신규) 900
    *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0km, 사방댐 안전조치 47건 등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하고, 산사태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물리모델(지표 유출수, 지중 침투수 흐름 등) 활용, 시범구축(’20) 후 전국 확대(’21∼)
    * ’20년에 산사태 피해발생에도 예측강우량이 적어 예·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을 보완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으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더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