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산림손실방지 합의 및 국가간 연대강화

 

 - 산림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산림분야 성과발표 -

 

지난 11월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Conference of the Parties 26th)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하고, 2030년까지 산림손실방지 합의 및 기후변화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산림청은 11월 17일 COP26에서 거둔 산림분야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COP26에서 산림청의 주요 성과는 ①글래스고 기후합의 및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②남북 산림협력 제안, ③글래스고 정상선언 및 글로벌 기후변화재원 서약 합의, ④글로벌 기후변화재원서약 기자회견 산림청장 발표, ⑤리프(Leaf)연합과 열대림 국가 산림보호 협의, ⑥ 한-온두라스 산림협력 양해각서(MOU)체결, ⑦ 피포지(P4G) 정상회의 후속조치 한-에티오피아 사업협의, ⑧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 및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부대행사, ⑨ 산림·농업과 상품무역대화(Fact Dialogue) 등이 있었습니다.

 

[1]글래스고 기후합의 및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첫 번째 이번 COP26에서는 6년간 치열한 협상 끝에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와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Rulebook)’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 체제(메커니즘)에 관한 세부규칙이 채택되어 내년부터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감축, 적응,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이 필요하며,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과 관련된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모두 채택. 금번 COP26에서 마지막 시장규정까지 합의 완료됨

 

파리협정 제6조 시장 체제(메커니즘)에 관한 세부규칙타결로, 산림부문은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등을 통한 국외감축실적이 국가 간 이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있어 국제탄소시장을 일정부문 활용할 계획으로, 산림청은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에 국외 감축분 33.5백만 톤 활용 계획

 

 

[2] 남북 산림협력 제안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COP26에 참가하여 국가별 정상 연설을 통해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파주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철원에 한 곳 더 조성할 계획이고, 고성에는 대북지원 조림수종 개발, 묘목 생산 등 북한 산림복구를 위하여 평화양묘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복구는 기후변화 공동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 북한과의 레드플러스(REDD+)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후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레드플러스(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

 

 

[3] 글래스고 정상선언 및 글로벌 기후변화재원 서약 합의

 

세 번째 성과는 산림 손실과 토지 황폐화를 중단(글래스고 정상선언*)하고 산림복원 및 열대림 보전을 위한 재원지원(글로벌 기후변화 재원서약**)을 서약하여 산림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와 협력 의지를 확산시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 COP26 참가국 총 141개국이 참여하여 서명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2030년까지 산림손실(forest loss)과 토지 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겠다는 각국의 목표를 선언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

    **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 : 한국, 미국,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12개 국가들이, 2021∼2025(5개년) 동안 열대림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약 120억 달러(USD)까지 확대하는 것을 약속

 

이 정상선언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과 파푸아 뉴기니, 페루, 가봉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11월 12일 현재 서명국이 141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대해 전 세계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4] 글로벌 기후변화재원 서약 기자회견 산림청장 발표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은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산림복원에 성공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에 모범이 되며, 내년 5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지도력(리더십)을 인정받아 최병암 산림청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이반 듀케 마르케즈(Iván Duque Márquez) 대통령의 주재 하, 벨기에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총리, 영국 골드스미스(Frank Zacharias Robin Goldsmith) 외무부 태평양 지역․환경 장관, 대한민국 최병암 산림청장, 노르웨이 에스펜 바스 아이드(Espen Barth Eide) 기후환경부 장관 등이 차례로 지지 연설을 하며, 열대림 보호를 위한 글로벌 의지를 결집하고, 산림부문의 공동행동을 이행해나가야 함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습니다.

 

 

[5] 리프(Leaf) 연합과 열대림 국가산림보호 협의

 

다섯 번째로 열대·아열대림 보호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연합체인 리프(LEAF) 연합을 만나 우리 기업의 세계 산림 보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리프(LEAF) 연합*은 열대·아열대림 국가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 재원을 조성하고, 250만ha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발적 국제 연합체입니다. 현재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뿐 아니라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19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리프 연합 (LEAF) :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산림청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산림 보호를 통해 탄소 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리프 연합의 운영 주체인 이머전트(Emergent)사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산림 보호 및 재원 조성에 있어 민간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리프 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 산림 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부대행사 및 양자회담을 통하여 공유하였습니다.

 

 

 

[6] 한-온두라스 산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여섯 번째로 산림청은 지난 11월 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분야 실질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의 첫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산림 협력사업을 구체화 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후변화 및 산림분야 적응 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점검(모니터링) 등입니다.

    * 산림청은 한국의 스마트 산림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사업 발굴을 추진 중

 

이번 온두라스와의 약정체결은 그간 아시아에 집중된 한국의 양자 산림협력을 중미지역으로 확대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7] 피포지(P4G) 정상회의 후속조치 한-에티오피아 산림협력 협의

 

일곱 번째 산림청은 지난 11월 4일 COP26을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에티오피아 환경산림기후변화위원회 페카두 베예네(Fekadu Beyene) 위원장, 에스케이(SK)임업 정인보 대표를 만나 에티오피아 피포지(P4G)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 환경문제 해결 및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동반관계

 

     에티오피아 P4G 사업명 : 산림복원・친환경 커피 혼농임업
     (Agroforestry for People, Peace and Prosperity in Southern Ethiopia’s Coffee Growing Region)

 

에티오피아 피포지(P4G) 사업은 피포지(P4G) 동반관계 사업 중 하나로 2020년 3월 농림·식품분야에서 유일하게 새싹기업(스타트업)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산림청, 트리플래닛(소셜 벤처 기업), 에스케이(SK)임업(민간 기업), 글로벌녹색성장기구(국제기구), 에티오피아 환경산림기후변화위원회(정부 기관) 및 이시에프에프(ECFF)(에티오피아 커피 관련 현지 민간환경단체)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의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커피 농업과 더불어 지하수·전기공급, 지역 다민족 협동조합의 교육 훈련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면담에 함께 참여한 에스케이(SK)임업 정인보 대표는 산림복원과 보전에 대한 민간 기업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에티오피아 피포지(P4G)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페카두 베예네 위원장도 민간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8]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 및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부대행사 개최

 

여덟 번째 산림청은 COP26 한국 홍보관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11.3)와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부대행사(11.2, Side Event)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산림분야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홍보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이해의 폭과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는 6년마다 개최되며, 제15차 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44년 만에 개최예정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계산림총회 홍보행사에는 국제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국장, 글로벌녹생성장기구(GGGI)부국장, 러시아・인도네시아・캄보디아 산림분야 고위급 정부대표, 민간기업 에스케이(SK)임업 대표 등이 참석해서 산림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번 당사국총회와 내년 세계산림총회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들 간 황폐해진 산림의 복원 등 공동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국제적 생태계복원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신뢰와 평화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산림청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2019년 공식 출범시킨 이니셔티브입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부대행사에서는 ‘평화와 산림을 통한 미래’(Future with Forests for Peace)라는 주제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사무총장, 에티오피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캄보디아 산림분야 고위급 정부대표 등이 참석해서 산림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확대 논의 및 시범사업 후보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산림청은 2개의 부대행사 외에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사무총장, 영국, 가봉, 산림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산림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9] 산림·농업과 상품무역대화 (FACT Dialogue)

 

아홉 번째 산림청은 산림·농업과 상품무역 대화(FACT Dialogue*)에 참여하여 농업생산물 생산, 소비, 교역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도국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이 산림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적 생산 및 소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산림·농업과 상품무역대화(Forests, Agriculture & Commodity Trade Dialogue) : 영국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로 플랜테이션 작물의 생산, 소비, 교역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도국 산림훼손방지, 무역촉진을 논의

 

 

 향후계획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 및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글래스고 정상선언’과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세계산림총회 홍보, 산림분야 고위급 인사초청 등 관련 산림분야 성과들에 대한 실천방안을 내년 5월 ‘세계산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라면서, “앞으로 국제산림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아시아 중심에서 아프리카, 중남미로 확대하여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