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 - 산림청, 개별공시지가 1% 반영...올해 82억 증가 예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산림..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9.5% 증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8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고시(산림청 고시 2015-9호) 하였습니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 준보전산지 3,670원/㎡, ▲보전산지 4,770원/㎡, ▲산지전용제한..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풍력발전 면적, 관광단지 편입제한 완화도 금년내 추진 관광·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준공이 허용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이 확대되는 등 산지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 산림청은「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라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산정·고시(산림청 고시 2014-9호)했습니다. 금번에 고시된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준보전산지 3,350원/㎡, ▲보전산지 4,350원/㎡, ▲산지전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