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 9

<2020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 “산지관리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 산림청,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 산림청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개정 산지관리법 5월 31일 공포 - 정부는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그동안 산지관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를 5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