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규제 개선해 국민불편 해소 산림청, 산지규제 개선해 국민불편 해소 - 이중규제 폐지, 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허용 등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돼 있던 이중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용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산지규제가 개선됩니다. 산..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5.01.08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규제개혁 추진 브리핑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규제개혁 추진 브리핑 [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규제개혁 추진 브리핑 ]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혁신의 핵심! 규제개혁! 산림청에서도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분야 규제가..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4.12.11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한다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농림어업, 공용·공공, 군사시설 대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동..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