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0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 2020년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 점검 나선다 - 산림청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3개 영역(기(旣)설치·미(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

산림청,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

- 2018년 산지 규제 강화 이후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 급감 - 산림청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

<8월 21일 TV조선> 산지 태양광 현장점검의 전문성과 정밀성을 높여가겠습니다

8월 21일자 TV조선 보도 ☞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90104.html [단독] "위험 우려 없다"더니…태양광 호우 특별점검, 산사태 난 곳은 누락 [앵커]집중 호우가 이어지던 이달 초, 정부가 산사태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시설을 긴급 조사했지만 "위험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 news.tvchosun.com

<8월 16일 TV조선>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월 16일 TV조선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6/2020081690065.html [단독] 文정부 '태양광 발전'으로 사라진 산림, 여의도 17배 규모 [앵커]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피해가 크자, 나무를 잘라내고 만든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란 지적이 일었었죠.. 숫자로만 보면 그.. news.tvchosun.com

<8월 14일 TJB 대전방송> 산지 태양광 피해 발생 시 산림청에 즉시 보고토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월 14일자 TJB 대전방송 ☞ 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44564/version/1 [리포트] (단독)산림청, 태양광 산사태 12건? '축소 의혹'.. 돌아보니 더 많아, 몰랐나, 숨겼나 【 앵커멘트 】 이번 집중호우 기간 태양광 시설 주변으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12건에 불과하다며,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의 관련성은 없다고 반박� www.tjb.co.kr

<8월 12일 조선일보> 태양광 시설에 대한 피해사례 집계가 제각각?

8월 12일 조선일보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4805.html [단독]산림청 "올해 12건" 에너지公 "한달 16건" 태양광 피해 제각각 50여일간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피해 사례 집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news.chosun.com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재해 걱정없이 안전하게 운영해요!

산에도 점점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소 하.지.만 산지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산림청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설비의 정기점검도 의무화 했습니다. 산지를 이용할 땐 안전이 최우선! 철저한 점검과 예방은 필수!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