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로 국내 '지리적표시'활성화 기대

한ㆍEU FTA로 국내 '지리적표시'활성화 기대

 

앞으로 양양 송이, 정안 밤 등 국산 우수 임산물이 세계적 명성의 스카치 위스키, 카망베르 치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전망입니다.

 

한ㆍEU FTA 타결에 따라 향후 임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고 품질 및 상품성 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보완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 명품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ㆍEU FTA 타결에 따라 양측이 상호간 보호가 필요한 지리적표시 목록을 상호 교환하고 지리적표시 보호 수준을 현행 WTO 지적재산권 관련협정인 TRIPs 보다 높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호 수준의 강화 및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EU측의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의 예로는 보르도, 샴페인, 코냑, 스카치 위스키 등 주류와 모르타델라 볼로냐(소세지), 카망베르 드 노르망디(치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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