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수행 능력 배양 위한 교육 강화

국가소송 수행 능력 배양 위한 교육 강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가소송 수행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국가소송 수행요령, 어려운 일제강점기의 매도증서, 제적부 등의 공부 판독 방법과 위·변조 문서식별 요령 및 대응방법 등을 중심으로 자체 국가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국가소송 실무교육은 산림청 주관으로 5개 지방산림청을 순회하면서 국가소송수행자 120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당시 수도권 및 강원도 등 지역의 지적공부, 등기부 및 호적서류가 멸실된 것을 악용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꾸준히 제기돼 현재 208건(면적 : 2,864ha, 소가액 : 29,836 백만원)에 달하는 국가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소송 수행자는 일반 공무원으로 소송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매도증서, 제적부 등의 어려운 공부 식별 및 판독과 위·변조 문서 식별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승소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소송 수행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할 계획"이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공부 판독과 위·변조 문서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