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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예산(안) 1조 8,048억원…7.8% 증가

대한민국 산림청 2011. 10. 14. 13:47

산림청 내년 예산(안)

1조 8,048억원7.8% 증가

- 기후변화대응, 산림자원이용 및 보호 분야에 고루 편성 -

 

 

산림청은 201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8% 증가한 1조8,04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탄소배출권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에 34%인 6,177억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24%인 4,218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31%인 5,650억원, 혁신도시이전 등 행정지원에 11%인 2,00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분야의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효율성 높은 정책숲가꾸기 사업 위주로 전환하고,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금년 수준인 2,7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07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서는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올해 103억원보다 축소한 63억원을 반영한 대신에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을 올해 31억원 보다 5배 증액한 14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림품종 및 채종원 관리 사업 강화 부문에는 금년 수준인 102억원이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 임업기계화 보급사업 예산도 증액편성돼 1,258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산림 미래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4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목재팰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가 1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편성됐습니다.


내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 중 목제품 품질인증 및 산양삼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관련 예산 165억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기후변화대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REDD+(개발도상국에서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경영)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예산 10억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에서는 선진 임업기술 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 사업은 임업인 종합연수원 건립비 20억원을 신규지원하는 등 실소요액 222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모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숲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 환경개선 사업비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산림휴양공간 확충 및 운영비를 317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 숲유치원 조성 및 운영비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844억원), 산지관리(25억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385억원), 숲길네트워크 구축(58억원),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조성 사업비(250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분야의 사방사업에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계류보전 사업비를 금년 138억원에서 588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사방댐 사전설계비 34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2,317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에서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고용일수를 120에서 150일로 늘리기 위해 66억원을 증액하고, 산불현장 동영상 전송시스템 설치비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572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698억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효율적 산림보호 사업수행을 위한 헬기운영 사업비로 366억원이 편성됐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업비를 금년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비도 175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10%이상 감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13%,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은 2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오기표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산림 강국 실현’이라는 산림청의 의지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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