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BSE(일명 광우병) 바로 알기 (17문 17답)

 

 

 

 

 

 

 

문1】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안전한가?

 

“네 안전합니다. 광우병은 뇌․척수 등 특정 부위에 위험물질이 쌓여 발생하는 병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특정위험부위를 제외하면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국제적·과학적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광우병은 30개월령 이상의 나이 먹은 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의 건강한 소에서 생산되고, 주요 위험부위인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 뇌, 척수, 머리뼈 등을 제거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2】 비정형 광우병은 무엇이며, 안전한가?

 

“광우병은 정형과 비정형이 있습니다. 비정형은 뇌의 노화․자연발생 또는 돌연변이 등이 원인입니다. 오염 사료로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은 해당 광우병 소만의 문제이므로 위험성은 정형광우병에 비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광우병에 걸린 소는 유형에 관계없이 폐기 처분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문3】 비정형 광우병도 미국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비정형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실험은 비정형 광우병 뇌 조직을 유전자 조작된 실험용 쥐 등에 직접 접종하여 의도적으로 감염시킨 결과입니다. 일본에서 비정형 광우병의 뇌 조직을 소에 직접 먹여서 실험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상증상이 없습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유형에 관계없이 폐기 처분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BSE)은 소에서 돌연변이 또는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Biacabe et al 프랑스 2008)

 

비정형 BSE가 더 위험하다는 주장은 비정형 BSE 뇌조직을 실험동물의 뇌에 직접 접종하여 의도적으로 감염시킨 결과입니다.

 

또한, 이 실험은 비정형 BSE 뇌 조직을 사람보다 민감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실험용 쥐나 원숭이의 뇌에 직접 접종한 실험 결과입니다.(Kong et al, 미국과 이태리 2008) ; (Comoy et al, 프랑스, 이태리, 미국)

 

 

 

문4】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한다는 2008년 약속과 달리,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역중단 등은 2008년 광우병 논란 이후 각계 의견 수렴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치됩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 BSE 발생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검역중단 등이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08.6.26)된 이후, OIE 등 BSE 관련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08.9.11)

 

개정 법률은 미국 등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농식품부 장관이 판단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3가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BSE 발생이 검역중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BSE가 월령이 10년 7개월된 노령우에서 발생한 점,

② 발생 원인이 돌연변이 현상이나 노령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BSE이라는 점

③ BSE 발생 소가 식품 유통경로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

 

 

 

문5】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미국 광우병은 비정형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개체만 제거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미국 내 쇠고기 식품유통경로 유입은 물론 수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료에 의한 발생이 아닌 비정형 광우병이므로 다른 소들과 연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역중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번 미국의 BSE 발생 건에 대해서는, ⅰ)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10년 7개월된 나이 먹은 소에서 발생하였고, ⅱ)자연발생적이거나 돌연변이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BSE이며, ⅲ)식품유통경로에 유입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검역조치를 강화(개봉검사 비율 확대: 3→ 50%)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 중 수입을 전면 중단한 나라는 없습니다.

 

 

 

문6】 검역중단 후 안전성이 담보되면 다시 검역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번 미국 BSE 발생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검역중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간 확보한 정보를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검역중단 등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3가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BSE 발생이 검역중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BSE가 월령이 10년 7개월된 노령우에서 발생한 점,

  ② 발생 원인이 돌연변이 현상이나 노령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BSE이라는 점

  ③ BSE 발생 소가 식품 유통경로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교역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검역중단 조치 등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50%까지 강화하였습니다.

 

 

 

문7】 WTO 협정문에 광우병 발생시 수입국은 잠정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강화, 현지조사와 같은 우리의 검역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BSE 추가 발생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정보를 기초로 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검역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문8】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중단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하는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 중에서 검역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9】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는 무엇인가?

 

“수입쇠고기는 수출국 수의사의 검사에 합격한 건강한 소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한지 확인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유입될 수 있는 광우병 위험부위의 발견․차단을 위해 미국 쇠고기의 개봉검사 검사비율을 평상시 3%에서 50%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검역 강화조치는 관능검사의 한 과정인 개봉검사의 대상을 대폭 늘려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위험부위(SRM)의 혼입 등을 확인함으로써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쇠고기 판매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역․검사 5단계>
(현장조사) 도착하는 공항만에서 포장 파손과 오염 여부를 확인 (역학조사)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와 수입금지 지역 경유 여부를 확인 (관능검사)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하는 SRM 물질이 혼입되어 있는지, 제품의 부패·변질 여부와 이물 혼입 등을 확인 (정밀검사) 농약, 항생제, 호르몬 등 위해물질 잔류 여부를 검사 * 정밀검사 건수는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10% 수준 (적부판정) 서류, 관능, 정밀검사 등을 종합하여 적부 판정

 

 

문10】 미국산 쇠고기의 검사비율을 100%가 아니라 왜 50%만 하고 있는가?

 

“미국산 쇠고기의 50% 개봉검사는 전수조사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현재 검역물량의 50% 수준으로 강화검사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미국․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 호주․뉴질랜드․멕시코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1% 수준의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축산물에 대해 0.5% 수준의 개봉검사(축산물의 수입검사요령)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역물량의 50% 수준으로 강화검사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를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통관지연 및 제품의 상품성 저하 등 민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0%에 대해 검역검사를 실시하는 현 상황에도 평소 수준의 20% 정도의 처리 속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11】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방식으로 광우병을 확인할 수 있나?

 

“수입쇠고기는 위험 부위가 제거되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X-Ray 검사를 통해 혹시라도 유입될 수 있는 광우병 위험부위를 발견․차단하고 있습니다.”

 

 

 

문12】 특정위험물질(SRM) 발견시 수입․검역중단이 가능한가?

 

“특정위험부위 발견은 수출작업장 중단 등의 조치로 충분합니다. 검역중단 등은 발생 국가의 광우병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치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특정위험부위가 발견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수출작업장에 대한 검사강화 및 작업 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특정위험부위 발견상황이 심각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위생조건 및 국제규정에 의해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13】 미국 광우병 조사는 전체 소의 0.1%에 불과하여 검사비율이 낮은 것 아닌가?

 

“광우병 조사는 정상적인 소를 많이 조사하는 것보다 의심이 되는 소를 집중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이 되는 소를 집중 검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광우병 예찰에 관한 국제기준을 20배 이상 충족하고 있습니다.”

* 0.1%는 미국에서 연간 도축되는 마리 수에서 검사되는 소의 비율을 산출한 것임

 

광우병 검색확률이 거의 없는 정상 소를 다수 검사 하는 것 보다는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농장에서 죽거나 생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검사할 경우 더 확실한 광우병 예찰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기준에는 7년간 예찰 점수가 누적 30만점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미국은 최근 6년 동안 636만점을 획득하여 국제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소별 예찰점수 기준>

 

연 령	정밀검사 점수 (단위:점)
	①Clinical suspect (유사증상소)	②Casualty slaughter (사고소)	③Fallen stock (폐사소)	Routine slaughter (정상도축소)
1세이상～2세미만	N/A	0.4	0.2	0.01
2세이상～4세미만	260	0.4	0.2	0.1
4세이상～7세미만	750	1.6	0.9	0.2
7세이상～9세미만	220	0.7	0.4	0.1
9세이상	45	0.2	0.1	0.0

 

 

 

 

문14】 미국에서는 소의 출생 개월 수(월령) 파악이 어렵다던데 사실인가?

 

“소의 월령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소 월령 감별을 농가단위 사양관리시스템(개체별 등록관리)을 통해 실시하거나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치아감별법을 활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와 우리나라 등도 치아감별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아감별법은 개체이력, 서류에 의한 출생 확인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방법이며, 30개월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소 이빨의 탈락, 마모정도 등을 기준하여 나이를 감별하는 치아감별법은 미국의 경우 7천여 마리의 소를 연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15】 미국 현지 조사단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조사단은 수의사, 수의과대학교수 및 관련분야의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소의 월령 확인 및 정밀검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BSE 관련 현지 조사단은 BSE 발생 및 처리 경위, 역학조사 진행 상황, 소의 월령 근거 및 비정형 BSE로 판정한 경위, 해당 소의 사체 처리 결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의 임무는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 9명의 민관전문가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16】 미국 현지 조사단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조사단의 구성은 과학적인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명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2명, 소비자단체 대표 1명의 민간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관련 분야 오랜 경험을 중시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는 현지조사를 위해 특정 이익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자 등은 배제하였음

 

 

 

문17】 광우병 때문에 한우소비가 줄었다고 하던데?

 

“한우판매는 13.1% 증가하였습니다. 8개 대형유통업체의 쇠고기 판매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광우병 발생 1주일 전에 비해 5.7일을 기준으로 4.30∼5.6일 간의 판매액은 13.1%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수산식품 이야기

글쓴이 : 새농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