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맞춤형 '통합 규제정보포털' 개설
국무조정실은 국민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설, 28일부터 운영하고있습니다.
규제정보포털의 개설로 국민들은 간단한 ‘키워드 검색’ 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규제가 신설되고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단발적인 홍보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털을 통해 기업의 경우 취급 업종과 관련된 규제현황, 개선되는 내용, 시험·검사·인증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취업, 출산, 보육 등 개인의 관심분야와 관련해서도 각종 규제와 개선되는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 완화·개선되는 규제(규제개선 정보), 규제 현황 등 규제관련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통합 규제정보포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www.better.go.kr’로 ‘더 좋은’ 국민의 삶의 디딤돌이 되는 ‘더 나은’ 규제를 지향한다는 의지와 ‘더 좋아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운영한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는 폐지하고 통합 규제정보포털로 통합 개설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국조실은 2014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네거티브 규제개선 정보, 폐지·일몰 규제 현황 등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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