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제단체와 산지분야 규제개선 논의

산림청, 경제단체와 산지분야 규제개선 논의 기업 애로과제 발굴을 위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간담회(2.20) 개최       산림청은 산지관리와 관련하여 기업 애로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지분야 기업애로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개요 '14.2.20.14:00∼16:00 / 산림비전센터, 회의주재(산림청 차장), 참석(4개 경제단체, 신·재생에너지 단체, 국토연구원, 산지보전협회 등)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등 경제 5단체 중 4개 단체가 참석하여 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산지규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실제, 산림청에서는 지난 '13년에도 기업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발굴하여 4건(케이블카 입지확대, 노천채광 허용확대, 채광 허용지역 확대,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를 통한 기업입지 지원)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건(관광·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위임,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은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산지분야 규제개선이 완료될 경우 '17년까지 약 1조원, '18년 이후 약 1.4조원의 투자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업 등 민간의 입장에서 투자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산지규제 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합리적인 산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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