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 분야 대통령 표창

 

산림청, 규제개혁 분야 대통령 표창   -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이용 기준완화 등 105건 규제 개선 -              산림청이 30일 2014년 규제개혁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 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이용 기준완화 ▲ 국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보전산지 행위제한규정 적용 제외 ▲ 입목의 벌기령 완화 ▲ 보전산지에 국공립어린이집, 병원부대시설 허용 등 105건의 크고 작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는 산림청 김용하 차장이 참석하였으며, 시상에는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하였습니다.   산림청은 올해도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