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익을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보호해주는 제도로 국제적 협력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주관하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의무적 사항으로 2002년 1월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벼, 보리 등 농업 작물 27종을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해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산림분야의 품종보호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1일부터 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표고버섯, 쑥 등 15종이 최초로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어 올해 시행 10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2008년 8월 12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를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된 산림식물 신품종은 총 377건이며 이들 중 현재까지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은 총 161건입니다. 2018년도 말까지는 품종보호 출원과 등록 품종이 각각 423건과 179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품종보호 출원 현황
산림분야에 신품종보호 출원된 것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8년에 18건을 시작으로 2009년 45건, 2010년 38건, 2011년 29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8건씩, 2014년 36건, 2015년 39건, 2016년 41건, 2017년 48건, 2018년 3월까지 7건 등이 출원되었습니다
이를 식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잔디, 구절초 등과 같은 야생화가 102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으며 다음으로 감나무⋅밤나무 등과 같은 산과수(山果樹)가 96건 출원되었고 다음으로 버섯類(75건), 특용식물(47건), 조경식물(40건) 및 산채類(12건)와 기타類(5건) 순으로 출원되었습니다.
출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 육종가를 비롯한 종자업계 등 민간에서의 신품종 출원이 19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111.5건), 지자체(60건) 및 외국품종(9건)의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출원된 종별로 상위 13종을 살펴보면, 표고버섯을 비롯한 버섯類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잔디屬(38건), 감나무(26건), 산국屬(20건), 밤나무(18건), 소나무屬(17건), 호두나무(12건), 다래(11건), 곰취(10건), 기린초(8건), 꾸지뽕나무, 참취(Aster)屬 식물이 각각 7건씩, 그리고 대추나무, 배나무(Pyrus)屬, 산딸기(Rubus)屬, 삽주, 음나무 등이 각각 6건씩 출원되었습니다.
품종보호 등록 현황
품종심사를 거쳐 보호권이 부여된 161건의 등록품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건, 2012년 14건, 2013년 25건, 2014년 18건, 2015년 29건 및 2016년 31건, 2017년도 30건, 2018년 3월말까지는 5건이 등록되었으며 2018년도 말까지는 18건이 추가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한편, 식물 용도별로는 야생화가 39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고 다음으로는 산과수(山果樹)가 36건, 버섯類가 34건, 조경식물 23건, 특용식물 19건, 산채類 8건 및 기타類(현사시나무) 2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주체별 등록현황은 개인 육종가와 종자업계 등 민간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 94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다음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 각각 42건과 22건이었으며 외국품종 출원 건은 3건이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된 종별로 상위 13종을 살펴보면, 버섯類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밤나무와 소나무屬 식물이 각각 13건씩, 잔디屬 식물이 8건, 구절초와 참취(Aster)屬 식물이 각각 7건씩, 감나무와 기린초, 곰취, 음나무가 각각 6건씩, 산딸기(Rubus)屬 식물이 5건, 꾸지뽕나무 4건, 마가목과 산초나무가 각각 3건씩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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