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 -

 

<핵심 추진과제> ◈ (임업경영)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자원 조성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 (산림복지 실현)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기반 구축 ◈ (산림생태계 구현) 핵심 산림생태 축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시스템 강화 ◈ (국제 산림협력)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산림협력 사업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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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 강원도에서 활동하던 ‘약초발효연구회’(지역주민 7명)는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 ▲▲씨가 제안한 산약초를 활용한 그루경영체 결성에 전원 참여하기로 하고 ‘□□약초나라’란 이름으로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다. 이때부터 구성원들은 ■■동의보감촌 선진지, △△약초식물원 등을 견학하며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산약초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온라인 판로 지원을 받아 올해 33,440천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세 곳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장에도 올라가 있다. 숲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 산림일자리발전소(’18년 신설)는 산림에 특화된 지원조직으로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산림형 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

ㅇ [계획] 산촌에서 나무를 가꾸면서 부수적인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씨는 2년 전 본인 소유의 임산물 재배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했다. 매년 산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잘 나지 않아 걱정이 컸으나, 내년부터는 동네 면사무소를 통해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21년 11월 임업인의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어 ’22년 10월 1일에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임가 소득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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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2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1월 5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숲은 조림·육림시대를 지나, 수확 가능한 숲으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숙기에 접어든 산림자원을 개인의 자아실현,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악화로 임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득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 증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과 임업경영의 포용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조림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유휴토지 내 새로운 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미래수종 발굴과 조림권장 수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 유휴농지 조림(농식품부 협업), 해안방재림(자산공사 협업)·방취림(한우협회 협업) 조성 등

 

산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능별 숲가꾸기*를 정착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최적화합니다.
    *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29천ha), 산불예방 숲가꾸기(8천ha), 기능별 숲가꾸기(177천ha)

 

아울러 산림순환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임도를 조성(955km)하고, 데이터 기반 산림탄소경영 및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정밀임업을 추진합니다.
    * 디지털숲가꾸기 및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탄소중립 통계시스템 ISP

 

산림경영 내실화를 위해 인제 자작나무숲, 울진 금강소나무숲과 같이 경관과 자원 가치가 우수한 국유림 명품숲(50개소)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신수요 발굴과 국민 참여 확대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생활시설에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목재 이용으로 탄소저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합니다.
    * 목재친화도시 조성(5개소),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2개소)
    ** 목재기반 리모델링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내·외 국산목재 이용 다양화 등

 

이 밖에도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목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 목재제품 종류, 표시·인증제도 정비, 목조건축 지원 등 개정 추진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산림 창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정원 등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실내·외 정원, 스마트가든 등 국민체감형 생활권 정원기반** 조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유지 도시숲(30ha), 미세먼지 차단숲(193ha), 도시 바람길숲(21개소), 자녀안심그린숲(80개소)
    ** 실내·옥상(33개소), 생활권역(40개소), 소읍지역(40개소), 실습정원(25개소), 스마트가든(314개소) 등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산림휴양·치유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고, 산림치유 관련기관 간 협업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건강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 구역(벨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국립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고 장거리 탐방로(트레일)**를 추진합니다.
    * 치유의 숲 : 도심권 복합산림치유 제공(부산) / 의료‧보건 연계(화순) / 원광대 한방 연계(익산)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또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진화된 산림복지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와 첨단기술(IoT, 웨어러블, 5G기반 VR/AR 등)을 접목한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산림헬스케어)’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지원기술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산림복지시설의 예약·결제 통합시스템인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우처 제공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국립시설 시범운영(’22.6) → 시스템 고도화 및 공·사립시설 단계 확대(’23∼)
    ** 맞춤형 산림복지 이용권(바우처) 5만명 제공,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 및 품질제고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맞춤형 교육 등으로 귀산촌인의 정착지원을 지속하고 산촌공동체 자립역량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55개소), 산촌관광 프로그램 개발(4건), 국유림연계 산촌활성화(2개소) 등 산촌의 경제·사회적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임업인의 소득구조 개선과 자긍심 증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2022년 10월 발효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과 홍보·교육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지방청 : 임업경영체 등록·관리, 이행점검 / 지자체 : 신청접수, 심의, 직불금 지급 / 임업진흥원 : 공익의무교육, 농약토양 검사 / 산림조합 : 지능형(스마트)영림일지, 경영상담(컨설팅) 등

 

임업인이 임업경영산림에 산림휴양·체험·숙박 등을 추가 제공하여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숲경영 체험림’ 제도를 도입합니다.
    * 대상 : 10ha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보전원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단속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의 정밀 조사(모니터링)*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등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향후 5년간(’22∼’26) 수종별 생육상태별 서식지 정밀조사로 쇠퇴원인 구명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면적(누계) : (’18) 17.2만ha → (’22) 20 → (’30) 30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을 복원*하고 정밀 조사(모니터링)를 지속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복원 품질을 향상합니다.
    * 백두대간 생태 축(3개소), DMZ(38ha), 섬 숲(85ha), 생활권 폐 채석지(4개소)

 

지리정보체계/원격탐사(GIS/RS),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산지 훼손 등 감시·단속을 상시화하여 인위적인 산림훼손을 최소화합니다.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 RS(Remote Sensing) 원격탐사,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과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측력을 강화합니다.
    * 산불방지임도(150km), 내화수림대(351ha), 산불예방숲가꾸기(8,000ha),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양양, 동해)
    ** 산불위험전망을 3일에서 1주로 확대 예보하고 가뭄지수, 인공지능 등 접목

 

아울러 산불특수진화대(435명), 드론, 진화헬기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초기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압축에어로졸 탑재 드론산불진화대 10팀 가동, 진화헬기 신규 2대 도입 착수 등

 

산사태도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과 현장점검을 6월 우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도 및 예보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사방댐(704개소), 계류보전(323km), 산림유역관리사업(25개소) 등
    ** 산사태 예측정보를 12시간 전에서 24∼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2 하반기)

 

 

산림병해충도 예찰·진단을 고도화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진단도구(키트) 도입, 드론예찰 확대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유관기관 공동예찰·협업방제 강화로 외래·돌발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포용적 산림협력 확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산불 토론회(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 확산을 위한 산림협력을 논의합니다.
    * PFI(Peace Forest Initiative)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산림분야 주요 의제를(산림복원으로 탄소중립 실현, 산림과 보전증진 등) 포괄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제사회 핵심 의제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협력 국가·사업의 다각화로 내실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산림협력 국가를 다변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산림 복원·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협력**을 확대합니다.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산림협력 사업 기획 및 후속사업 발굴 추진
    ** 인도네시아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협력 / 몽골 : 그린벨트 3단계 / 에티오피아 : P4G 파트너십 산림복원 및 커피 혼농임업 사업 등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사업(REDD+) 활성화로 국가온실가스 감축(NDC*)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산림분야 국외감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협력지역 확대**와 기존의 시범사업을 준 국가 수준으로 격상하겠습니다.
    * REDD+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기반 마련, 민관협력 촉진 지원 규정 신설
    ** (현재)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검토) 베트남, 아마존(페루), 콩고 분지 등

 

사업지 현지 관리 강화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하여 민간의 직·간접 참여를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합니다.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사업*을 준비하고, 2022년 6월에는 산림병해충 협력에 특화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 산림병해충 고정관측구, 약제시험림 등 구축으로 남북을 오가는 산림병해충 피해방지

지난 4년간 산림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여 입목축적 증가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임업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에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